무선인터넷의 매출 구조에서 CP에게 돌아가는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몇차례 한 적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사 개진을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수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에 과연 '가이드 라인'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반영이 되었는지, 정부가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자들을 리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컨텐츠 시장의 전체 매출은 06년 20,973 억원, 07년 20,584억원, 08년 18,750억원으로 보고 되었다. 08년 무선인터넷 매출이 1억 8천억원 수준이라는 것인데, 이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 실제 이통사 IR 발표 자료를 재구성해서 포스팅했던 '2008년 이통사 성적표 결산'을 보면 08년 무선 시장의 규모는 약 3조 6천억원 규모이다.

약 1조 8천억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 방통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자, 이통사에서 입맛에 맛는 자료만 넘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 방통위에서는 이러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기는 한 것인지..


동보고서에서는 정보이용료의 수익 배분률도 조사하여 공개를 하였는데, 전체 정보이용료에서 CP가 가져가는 비중이 약 70% 수준이었다. 이러한 수치들과 컨텐츠 카테고리별 기본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방통위는 현재 수익배분 비율이 3:7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70%라는 비율이 적다고 해서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배분율이 18:85이다.

정보이용료 매출의 70% 정도가 CP들의 몫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무선 데이터 매출 중 CP의 몫은?' 포스트에서 정리를 했듯이 실제 이통사들의 IR자료와 월별 실적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CP들의 수익율은 40% 정도이다. 이러한 수익율은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모바일 음악 컨텐츠의 경우는 최악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화 연결음의 경우 15%, 벨소리의 경우 20% 정도만이 CP의 수익이다. 모바일 음악의 경우 저작권이나 제작비용 등이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CP의 역할이 작다고는 하지만 방통위가 이해하고 있는 70%라는 수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한다. 실제 방통위에서 언급한 3:7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르는 채팅/미팅, 운세, 포토 등으로 이들의 시장 비중은 크지 않는 편이다.

모바일 게임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바일 컨텐츠들은 방통위의 가이드 이전에 이미 15:85 정도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균치가 40% 정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기본 수익율 외의 다양한 프로모션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기 떄문이다.

SKT의 경우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킬러 컨텐츠의 경우 수익구조를 3:7 정도, 심한 경우는 5:5 까지 배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킬러 컨텐츠의 수익 배분율이 킬러 컨텐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음악컨텐츠의 경우에는 1+1 행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CP 수익율은 낮아지게 되고 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방통위의 '수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무선 CP 사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무선인터넷 컨텐츠의 매출은 대부분 이통사 주도형의 프로모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의 수익 분배는 기본 계약 배분과 무관하게 된다.

방통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인 무선 CP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면, 기본 계약 외의 프로모션, 저작권자 포함 컨텐츠의 경우를 고려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어야 한다. 정작 가이드의 도움이 절실한 모바일 음악의 경우 저작권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어 예외사항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번과 같은 정책은 시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이통사들의 유통채널이 Walled Garden에서 Open Market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고, 자사의 Open Market을 런칭하면서 이번 가이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전부 3:7 비율로 하고 있다. 항상 재주 넘는 곰과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존재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정책은 시장 트렌드보다 한발짝 늦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선 CP들의 생존은 힘들기만 하다. 전체 매출의 15-20% 정도만 가져가는 CP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