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10년 6월 10일,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LBS를 활성화 하겠다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세부 시행 계획에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든 휴대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와 경찰청의 합작품으로 사생활 보호와 경찰의 오남용, 응급상황에서의 실효성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꽤나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이야기인만큼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으며 본인은 사회적인 주제를 다룰 만큼 지식이 높지 않은 관계로 'LBS 서비스 활성화 관점'에서 몇가지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 의무화 효과 >
o 휴대전화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여 위치정확도를 높이면 소방청, 해경청 등 긴급구조 기관(32.8억원) 및 민간(17,500억원)의 유류비 1조7532.8억원이 절감되어 연간 64.6만톤의 CO₂감축 효과 발생※ 출처 : 위치정확도 제고에 따른 긴급구조 효율성 향상 및 산업적 파급 효과 연구, KISA
o GPS 의무 도입에 따른 측위 향상으로 인한 CO₂감소 규모는 녹색성장위원회 ‘그린 IT 국가 전략’의 ‘13년 탄소 배출 감소 목표(184만톤)의 약 1/3에 해당
☞ 이는 매년 소나무 2.3억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
※ 국립산림과학원 추산 소나무 1그루의 1년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 2.8㎏
- Source : 방송통신위원회
첫째, 정부가 나서서 '의무화'를 강제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무선인터넷 요금, 통합 앱스토어 등에서 알수 있는 방통위의 문제 해결자세는 시장 자체를 스스로 리드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어려워질 때 지원을 해주고,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는 것이 월권 행위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 전반의 흐름이 이미 원할하게 흐르고 있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2009년 4분기 현재, 전세계 GPS 탑재 기기 중의 82.94%가 휴대폰에 해당한다.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GPS 탑재가 이미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 출시 스마트폰 중에 GPS를 탑재하고 있는 비율을 고려해보면, 굳이 '의무화'라는 강제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둘째, 많은 휴대폰이 GPS를 탑재하는 것이 굳이 나쁘지 않지만 '의무화'라는 단어를 경계하는 것은 최근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법규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규들이 실제 서비스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발목을 잡고 있는지 방통위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이를테면, 이번 법규제에서 방통위는 '휴대폰'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것인지 궁금하다.
위는 '에코시스템의 파괴, Modu 컨셉폰'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휴대폰이다. Modu 폰은 휴대폰의 Core Module로 스스로 휴대폰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Device와 결합이 된다. 앞으로 기술과 모바일 산업이 발전하면 Modu와 같이 기존 '휴대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WIPI의 경우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된 법규제가 해외의 새로운 기술이 국내 도입되는데 장애물(어떤 이들에게는 방패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세째, 과연 모든 휴대폰에 GPS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LBS 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인지 방통위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번 방통위의 논리라면 모든 휴대폰에 의무화했던 WIPI 덕분에 국내 모바일 산업은 아이폰이 무섭지 않은 선진국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아닌가? 서비스 사업자들이 항상 불편을 호소하는 위치정보보호법과 같은 법규제 완화는 뒷전이면서 단말만 많이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Feature Phone이나 저가 단말에서는 Platform이나 성능상의 이유로 GPS를 완벽하게 연동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GPS가 Off되어 있을 때 Wake을 하는데까지 최대 2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Service Provider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2분을 기다리라는 요구를 하면서 기능을 만들 수는 없으니 대부분 Cell 측위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Feature Phone에서 GPS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Platform을 제시할 수 있는가? 폰카로 찍은 사진 안의 Geo Location마저 Cell 측위의 경우가 대부분(GPS On 상태에선 가능)인 제한된 기술과 답답한 법규제 안에서 무슨 서비스 활성화란 말인가? 순서가 틀렸다.
넷째,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말에서도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 되어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휴대폰에 있는 퀄컴칩 안에는 이미 GPS가 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추가와 S/W Enable, 플랫폼에서 지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소비자의 가치가 높아지면 부담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일부 단말에서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게 된다. GPS를 항상 On 시키면 위치 측위에는 좋겠지만, 그만큼 밧데리 소모가 커지게 된다. 전국민 휴대폰의 밧데리 충전 때문에 들어가는 전기는 '탄소배출'과 무관한 것인가?
다섯째, 국내에서 사용하는 GPS의 위성은 모두 미국 소유이다. 미국이 유료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그런 것은 기업에서나 믿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기관에서 타국의 위성에 의존하는 법규제를 만들면서 해당 국가의 사례를 이야기 한다는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E-911은 응급상황을 위한 법규이지 이번 방통위처럼 'LBS 산업 육성'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 않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명확하게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자면 휴대폰 GPS 탑재가 싫다는 것은 아니다. '권고' 정도로 충분한 사항을 '의무'로 만들어 기술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규제가 항상 그래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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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휴대폰에 GPS 탐재 의무화라... 스마트폰에는 탑재하지 말라고 해도 기본인 시대이고, 이는 일반폰에 의무화를 하는 것일진데... 일반폰 대상의 "모바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고사시킨 주체중에 하나인 정부가 "모바일 생태계"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정책을 뒤늦게 펼치려 하는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한탕주의가 아니라 해외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이동통신"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길... (현재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은 모두 배끼기라는것부터 인정해야 가능할 듯...)
정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목이나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거라고 보는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멍청하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듯-_-;; 의무화orz